한미연합사 존속 논란에 대한 국방장관의 입장(?). 밀리학개론


 한달전인 2012년 6월 14일 조선일보의 보도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른 한미연합사령부해체가 백지화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더라도 기존의 연합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미간 비공식적인 논의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실렸었지요.

관련기사: 美 '한미연합사 해체(2015년 12월 예정) 백지화' 제안 (링크)


 하지만 당일 바로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이와같은 내용의 언론보도를 즉각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국방부 윤원식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국방부와 군은 (연합사 해체 백지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한미는 원활한 협의 아래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 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美 '연합사 해체 백지화' 제안설..軍 강력 부인 (링크)

 
 그런데 최근 2012년 7월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네요.


(출처-국회 국방위원회 2012/07/12 회의록)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을 곱씹어보면, 일단 한미간의 '연합사 존속'과 관련된 비공식적인 논의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있어왔다. 다만 그러한 논의가 '연합사 존속'을 전제로 한 체제의 논의는 아니고 연합사의 장점을 살린 유사체제에 대한 논의이다. 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합사가 존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가능한 체제수립에 대한 논의라고 보면, 아무래도 전작권 전환 이후의 체제인 (가칭)'한미군사협조본부'에 대한 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연합사해체후 연합사에 있던 인원과 부서들이 새롭게 창설될 '한미군사협조본부'로 그대로 이전될 것이라는 소리도 있었지요. 물론 예하부대 지휘권한을 갖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연합사가 가진 인력과 자산을 최대한 이용하고 예하의 기능별 군사협조기구를 총괄할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연합사 존속'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새로운 기구'에 가능한 많은 권한을 유지, 존속시켜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추측은 추측일 뿐....)



 근데 이제 전작권 전환이 3년 밖에 안남았는데,, 아직도 논의과정을 거쳐도 되려나 모르겠네.....-ㅇ-



덧글

  • 김치찌짐 2012/07/24 19:49 # 답글

    간판만 바꿔달고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괜찮죠.

    2015년 반환이라고 하지만 연기한 적도 있으니 준비 될때까지 무기한 연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 식빵스러움 2012/07/24 19:58 #

    네...연합사의 기능을 상당부분 대신할 협조기구의 논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 Bluegazer 2012/07/24 20:06 # 답글

    연합사 해체 그 자체를 막지 못한다면 저런 식의 '꼼수'도 나쁠 건 없겠지요. 물론 애초에 해체 백지화가 베스트겠지만...
  • 식빵스러움 2012/07/24 20:09 #

    최선이 안된다면 차선방안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좋겠지요.
  • dunkbear 2012/07/24 20:37 # 답글

    결국 간판만 바꿔다는 것이다, 이거군요. 뭐, 반대하지는 않지만요. (^^)
  • 식빵스러움 2012/07/24 21:48 #

    기존 연합사 기능을 상당부분 유지한다는 논의인거 같은데,,, 그래도 작전지휘권까지 그대로 놔두진 않겠지는 않겠지요.
  • ㅁㄹㅇ 2012/07/24 23:03 # 삭제 답글

    젠장할. 애초에 [검열삭제] 분께서 폐지하자고 안했음 이렇게 꼼수 쓸 일도 없는데 말이죠.
  • 식빵스러움 2012/07/25 01:40 #

    전작권 전환이 옳으냐 현상유지가 옳으냐는 문제는.......다들 생각이 달라서요.~
  • 시네바 2012/07/24 23:17 # 답글

    근데 저런 자료 어디가면 나오나여ㅇㅅㅇ
  • 야매사진사 2012/07/25 00:57 #

    국방위원회 회의자료 공개 됩니다.
  • 식빵스러움 2012/07/25 01:39 #

    국회홈페이지-정보광장-국회정보시스템에서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 야매사진사 2012/07/25 00:57 # 답글

    저도 어제 저거 봤는데요. 반박기사로 제의 자체를 부정했었는데 결국 하긴 했다는것에서 그럼 그렇지 싶더라구요.
  • 식빵스러움 2012/07/25 01:43 #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의 신뢰성이........-ㅇ-(물론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긴 하지만요..)
  • 모튼 2012/07/25 08:18 # 답글

    뭐 이런 논의를 하고 국민들 앞에서 적절히 포장하는 것도 정부 일이니까요. 다행입니다.
  • 식빵스러움 2012/07/25 23:28 #

    네...전작권전환은 이미 결정되버린 사항이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연합작전능력을 강화할 수단을 찾아야겠지요.
  • DevilMaker 2012/07/26 02:58 # 답글

    미군이 우리군 밑으로 들어올리 만무합니다. 미군의 시점으로는 한국군은 아직 애송이(60년전 이후로는 전투도 없는) 시점 일텐데, 경험이 많은 미군이 밑으로 들어와 저희군의 명령에 따를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일단 마찰이 상당할거라고 예상되고요...
    미군은 어느경우든 간에 편하니까, 느긋하군요...

    Ps. 위에 놈들이 이따구인데, 자주권은 영영 그른듯...
  • 식빵스러움 2012/07/26 17:51 #

    새로운 기구가 생긴다고해도 지금과 같이 연합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의 논의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그럴 것이면 전작권 전환이라느 큰 틀 자체를 깨버리는 것이라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이 합참으로 돌아온다는 큰 틀은 유지하면 그외 부분을 손보는 형식이 아닐까 싶네요.(물론 합참의 내실화는 이와 무관하게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강로봇 도라에몽 2012/08/01 00:26 # 답글

    원래는 2010년이었다가 2012년이었다가 2015년으로 또 미루려나... 여튼간에 같이 잘 합의해서 전력공백같은건 없었으면 좋겠네요
  • 식빵스러움 2012/08/01 14:59 #

    전작권 전환시기를 또 다시 미루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지요....

  • 2012/08/06 20:09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식빵스러움 2012/08/15 17:18 #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의 큰 틀을 깨트리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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