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격헬기사업 (AGAIN2001) 밀리학개론



10년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형공격헬기사업(AH-X)을 2012년에 드디어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딱 10년전 AH-X사업이 좌초될때와 상당히 비슷해서 그때 이야기를 우선 해볼까 합니다.


2000년 3월 14일 국방부는 AH-X사업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입찰참여의사를 밝힌 7개업체 관계자들이 이에 초청되었죠.(미 boing/silorsky/bell, 러시아 kamov, 남아공 denel, 독일과 프랑싀 유러콥터)

이 사업에 국방부는 약 2조여원을 투입하여 2004년에 18대 2006년에 18대의 대형공격헬기를 전력화시킨다는 계획이였습니다.
유력기종으로 당연히 보잉의 AH-64D가 거론되었는데, 보잉사에서 대당 6666만달러를 요구하게 됨에따라 사업은 꼬이기 시작하고 여론도 안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AH-X사업하면 아파치 도입사업이라 언론에서 비아낭 칭하게 되었죠.

당시 국회 국방위는 이를 의식한 듯 연신 AH-X 사업의 문제점을 까기 시작하였습니다. (운영유지비가 너무 비싸다, 도입가가 너무 비싸다 등등) 그리고 2001년 말경 2002년도예산안심의과정에서 국회는 AH-X 예산 319억원을 전액삭감시키면서 사업을 연기(혹은 죽이기)시켜버립니다. 또한 2002년 2월 14일 국방부에서 발표된 2003~2007년 국방중기계획에서 AH-X사업예산이 빠짐으로서 사실상 AH-X 사업은 기약없는 백지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대신 2002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된 것이 바로 KMH사업예산이였죠.

10년전 AH-X 사업이 좌초하게된 가장 큰 원인은 가격입니다. 도입가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봄으로서 예산을 너무 적게 배정하였고 이후 유력기종업체에서 공급가격을 예산을 초과한 범위에서 불러버리니 안좋은 말이 끊임없이 터져나와 결국 사업중단까지 가게된 것이죠.


지금은 어떠할까요?

2012년 시작되는 대형공격헬기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8425억원으로 책정되어 국회에 올라왔습니다.
이는 대당 가격을 484억원으로 판단하여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것도 다른 기종도 아닌 아파치 블럭3을 주요기준점으로 삼아서 말이지요.
방사청은 이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미공군성이 제시해준 가격이고 이것이 제일 믿을만 하다고 팩트라고 말합니다. 미공군에 보잉이 공급하는 가격이 49X억원이고 우리군에 제공하는 것은 이에 20억원이 추가로 붙을 것이라는 소리 말입니다.(이미 10년전에 보잉이 대당 6666만달러를 불렀는데 당최 무슨배짱으로 이러시는지..) 


김웨폰선생이 언급하셨던 DSCA자료에 따르면,

2010 12.27  사우디  24 대 블록3  FMS   33억 $      ( 기당 약 1.35 억$)

2010 12 27  인도    22 대 블록3  DCS   14 억  $    ( 기당 6360 만 $ ) 

2010 10 20  사우디  10 대 블록3  FMS   22.23 억$   ( 기당 약 2.23 억$)  

2010 11 4   UAE    30 대 블록2->3 FMS  50 억 $     ( 기당 약 1.66 억$) 

2009        이집트 12 대 블록2    FMS  8.2 억$     ( 기당 약 7000만 $) 

2009 8 6    네덜란드 29 대 블록1->2 킷트 1.81 억 $ ( 기당 600 만 $)

2008 10 3   대만   30 대 블록 3  FMS   25.32 억 $  ( 기당 8440 만 $ )



 계약내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후려쳐도 AH-64D BLK3을 도입한다면 대당 700억원 이상은 지불해주어야 할듯 싶습니다.
 
 현재 방사청이 예상한 대당 484억원과 비교하면 최소한 40%이상의 예산증액을 시켜주어야 할 판입니다.

 올해 2012년도예산안심사시 대형공격헬기사업의 예산이 통과되어 12년부터 사업이 시작한다고하여도 기종선정및계약과정에서 도입총사업비예산의 최소 30~40%를 증액시켜주어야 되기때문에 총사업비가 확정된 계획대비 20%이상 증가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재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즉 내년 연말가면 재타당성조사를 이유로 또 엎어지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이지요.

 
 이 문제는 AH-X사업만이 아니라 KAH사업(현재는 LAH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애초에 하이-로우 믹스방안의 타당성조사결과로서 나온 하이-로우믹스와 수리온무장형(혹은 전용공격형)의 비교분석이 어그러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대형공격헬기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대당 6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기존 총사업비(1조8천여억원)을 전제로 분석된 하이-로우 믹스대안의 경제성이 깨어지므로, 육군의 공격헬기사업에 대한 하이-로우 믹스방식의 전반적인 재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맞물려 2012년 연말까지 소형무장헬기탐색개발사업이 종료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체계개발에 대한 결정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2010년 6차항공우주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형무장헬기의 개발방식을 탐색개발종료 이후 체계개발 착수를 결정한다는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의결이 있었으므로, 탐색개발이 종료되면 개발타당성을 재평가하여 별도의 체계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내년 연말쯤되면 육군의 공격헬기사업(AH-X, LAH) 전체가 카오스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ㅇ-





P.S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AGAIN2001 을 내년 2012년도에 다시한번 연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하면 다 갈아엎어버리고 새로 판을 짜게 될지도...

덧글

  • Real 2011/11/05 18:06 # 답글

    예산안을 몇조나 더 올리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AH-X사업말입니다.
    결과적으로 LAH사업은 카오스 예상은 당연한것이지만.. AH-X사업의 경우에는 카오스되면 상당히 난감할것 같은데 말이죠. 가득이나 하이급 전력이 72대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36대 도입하겠다는거야 사실상 급한대로 땜방한다는 입장이니 말입니다. AH-64D Block3 롱보우 아파치가 72대씩이나 필요한게 현실이니까요.
  • 식빵스러움 2011/11/05 23:54 #

    11월 1일 방사청이 국방위에서 제시한 AH-X 총사업비는 1조8425억원였으므로, 아직까지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이게 바뀌면 그동안 하이-로우를 밀었던 육군의 주요근거가 송두리째 뒤집히게되어서 가격상승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dunkbear 2011/11/05 19:20 # 답글

    방사청에서 저렇게 가격을 책정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에휴...
  • 식빵스러움 2011/11/05 23:56 #

    방사청분들은 업체와 미정부말을 제일 신뢰하니까요...

    (미국분들은사업시작전에는 싸게 가격불러서 희망을 가지고 우선사업시작시키고 이후에 가격높여버리는 고도의 상술이 아닐런지요.)
  • 마루 2011/11/05 22:13 # 답글

    아마도 아파치를 사오겠다고 난리치겠죠.
  • 식빵스러움 2011/11/05 23:58 #

    내년연말에 AH-X/FX-3/SH-X

    그리고 결과는 보잉/록마/시코르스키 사이좋게 미업체끼리 굴직한 사업들 다 나누어 먹을지도요.^^
  • 마루 2011/11/06 11:45 #

    근데 지금 정권 분위기가 이래서는 아마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애초에 이번 정권의 레임덕이 너무 심해서 이번 정권에 그런 큰 사업들을 줄줄이 진행하기에는 무리로 보입니다. 그것도 정권 말에 말이죠.
  • 잭라이언 2011/11/07 23:51 # 답글

    그러니까 AH-X는 당장 급히 대체해야 하는 500MD 대전차형 30대를 메울 값싼 중소형 기체로 하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코브라 60여대를 수리온 기반의 국산 공격헬기로 바꾸는 게 낫다니까요.

    따지고 보면 아파치에 대한 환상, 맹신이 그렇게만 심하지 않았어도, AH-X가 이렇게까지 늦어졌을지 의문입니다. 종심타격? 포병이 더 싸고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기부양정? 차라리 해군 링스헬기를 배치하세요.
  • 식빵스러움 2011/11/08 00:48 #

    네... 차라리 01년도에 육군이 AH-64D가 아니라 AH-1Z에 더 무게를 두었다면 그때 AH-1Z가 도입되어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당시 AH-1Z까지는 어떻게 살만한 예산이였거든요)

    문제는 210여대의 LAH를 당췌 어떻게 하냐는 것이겠지요.
  • cialis 2016/09/06 22:19 # 삭제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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