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AV사업 취소 논의의 배경살펴보기(굴러온돌이 박힌돌 빼버리는 경우) 밀리학개론

4월 6일자 언론보도로 'muav사업의 일방취소'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muav사업취소로 방향을 잡았다면(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적어봅니다. 

물론 저도 muav사업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요~~^^(문제점을 부각시려다보니 MUAV사업 깔수 있는 내용에 집중되어서) 





1. muav사업과 huav사업의 목적이 겹치는 문제

 두 사업의 시작을 보면, 

 우선 muav사업은 2000년 12월 합참이 무인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전략 무인항공기인 중고도 체공형 무인항공기를 개발하기로 하였고, 이후 2002년 3월 중고도 무인항공기체계를 약 4451억원의 예산으로 소요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노무현정권이 탄생하고 2달후인 2003년 5월 nsc/합참은 자주국방건설 관련하여 huav사업을 통하여 글로벌호크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공군에 소요제기지시를 공군에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불과 한달만에 공군의 소요제기와 합참의 소요결정이 이루어졌고 2004년 4월에 사업추진방법을 국외구매로 결정하게 됩니다. 정권이 시작하고 불과 1년남짓한 기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글로벌호크도입을 목적으로한 huav사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공군은 전략급 무인항공기로 글로벌호크 1세트/ muav 1세트를 보유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존 2000년 당시 muav사업의 논의과정에서는 2010년 초반에 huav 도입한다는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두 체계 모두 비슷한 시기에 전략급 무인항공기로서(물론 성능은 글로벌호크가 좀더 뛰어납니다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 huav사업구상 당시에는 지금쯤 글로벌호크가 전력화된다는 구상이였지만요)



  두 기종은 전략정보수집의 임무를 주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 차이를 보이기는 합니다.
 huav의 역할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운영하는 u-2 정찰기의 임무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자, 전작권반환과 자주국방건설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와 달리 muav의 역할은 한국이 이미 운영중인 금강 정찰기를 장기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운용목적상의 중복문제는 muav가 글로벌호크의 임무를 일부 보완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겠으나,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두 체계를 운영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존재하게 되겠지요.


2.muav 사업의 경제성

 muav사업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의 개발기간으로 44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합니다. 
06년~ 07년에 개념연구/ 08년~11년에 탐색개발/ 12년~16년까지 체계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muav사업의 양산비를 약 910억원 정도 책정하여 1set 정도의 양산만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많은 개발비용과 시간을 사용하지만 소요량은 많지 않아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muav사업의 요구성능은 기체성능의 경우 외국의 일반적인 muav들과 유사하지만, 애초에 운영목적을 전략급으로 잡아놓음으로 인하여 탑재장비면에 있어는 오히려 글로벌호크와 유사한 성능을 가지도록 요구되었습니다.(과거 이스라엘이 이글2 muav를 공동개발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탑재장비성능면에서 우리군이 요구한 능력과는 차이가 보여서 거절되었고, 우리군이 이글2 uav를 성능개량하여 공동개발하자는 제안은 이스라엘측에서 거절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습죠)

  이러한 높은 기술능력을 요구하는 muav 사업에서 개발이 수월하지 않다는 소리도 들리는 것으로 보아 계획된 개발완료시기가 늦추어 질 가능성과 이에 따른 개발비 상승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애시당초 요구성능이 높았고 개발일정은 빡빡했으니 머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만.


3. huav사업예산의 증가

 당초 국방중기계획상 글로벌호크급 huav사업의 총사업비는 RQ-4A block10 을 기준으로 1820억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06년도에 노스롭그루만社는 우리정부에 글로벌호크의 개략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노스롭은 07년 이후로 RQ-4B(block30) 을 판매할 예정이였기 때문에 RQ-4B의 06년기준가격으로 278~286 million $ 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반영되어 huav사업의 예산이 처음실리기 시작할때 초기 총사업비로 2533억원을 책정시키게 됩니다. 이후 09년에 미정부로 부터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글로벌호크의 P&A(가격및가용성)자료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치어 2011년 현재 총사업비 더욱 증가하여 4553억원이 책정됩니다.
 정리하면 글로벌호크의 도입계획의 총사업비는 1820억원-2533억원-4553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잡아놓은 사업비보다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결국 한정된 감시.정찰전력증강예산에서 HUAV사업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MUAV사업에 있어서는 전혀 반가운 소식이 아니지요.




4. 종합

 위의 세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MUAV 개발사업의 미래가 그닥 밝지가 않습니다.
(당초 국방계획보다 감소되는 예산상황 + HUAV사업의 획득비 증가 + 운영목적의 중복여부 + MUAV사업의 비경제성과 개발지연요소) 이것들을 몽땅 안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면 MUAV사업을 죽이기 위한 그럴듯한 명분이 형성됩니다. 물론 MUAV사업이 향후 무인항공기 개발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를 위해 치루어야 되는 대가 역시 작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최근의 언론자료와 국방위 회의를 보면, 307계획에 따라 muav사업은 올 4월말 또는 5월초에 개최되는 전력소요검증위원회(국방부주관)에서 소요검증을 받게 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통과되어야 기존계획 그대로 muav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개발일정 순연 또는 아예 개발취소(중지)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은 돈이 왠수지요)

 개인적으로는 muav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만......

높으신분들 생각은 어찌할지~~



덧글

  • kmx 2011/04/15 21:09 # 삭제 답글

    확실히 글로벌호크 도입의 가속화에 따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죠. 그동안은 미국의 승인 여부, 현 정부의 한미동맹 의존 성향 때문에 유동적이었지만, 이제는 도입 의지가 확실해졌으니까요. 게다가 T-50의 잠재적 판매대상국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검증된 중고도 무인기(헤르메스, 해롭 등)를 직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고요. 당장 시급한 대북 정보수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검증된 기종이 조기 전력화에 유리하니까..

    현재까지 투자된 1,800억의 중고도 국산 무인기 개발예산은 체계개발 이전의 탐색단계였고, 설령 이번 방사추위에서 체계개발이 무산된다고 해도 중장기적인 과제(예: 무인전투기)에 쓰이는 원천기술까지 사장되는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식빵스러움 2011/04/20 19:42 #

    냉정하게 따지고보면 무인항공기 기술획득의 측면이 아니면 muav사업이 좀 그렇기는 하죠......

    하지만 muav 사업을 통해 한층 향상된 무인항공기 기술을 발전시킬수 있다는 메리트가 너무 크기 땜시..... 제발 소요검증위원회에서 살아남아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양산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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