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사의 적절한 조합(FX3차관련) 밀리학개론



-1월 30일자 연합뉴스 기사

정부와 군 당국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FX 3차) 사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30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올해 연구개발 예산만 3억원이 반영돼 있지만 필요하면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 조정을 통해 사업 착수금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최근 방위사업청의 보고를 받으면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 "빨리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월 7일자 동아일보 기사

군 당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도입 결정이 내려진 스파이크 미사일을 당초 130여 기에서 90여 기로 줄이고 그 대신 남는 예산을 다른 전력 증강에 사용할 방침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최근 회의석상에서 “미사일로 폭격하는 것은 도발에 대한 응징 초반 몇몇 군데를 타격해 적에게 위협을 주는 상징성은 있지만 전투기에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해 폭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미사일 도입 수를 줄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방위산업체가 개발한 스파이크 미사일은 사거리가 25km에 달해 연평도에서 12km 거리에 있는 동굴 속 해안포에 대한 직접 격파사격은 물론이고 영상 유도장치로 산 뒤편에 숨겨진 야포 진지까지 공격할 수 있다. 군은 미사일 한 기당 가격을 8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아무래도 군에서는 이미 기확보한 스파이크미사일관련 예산중 일부를 차기전투기사업(FX3차)의 착수금 157억으로 돌릴려고 하는것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이것을 기재부가 승인을 해주냐가 가장 큰 관건이겠지만.....

덧글

  • kmx 2011/02/09 22:05 # 삭제 답글

    예전같으면 10년 걸리는 장기 전력건설에 해당하니 미뤄도 된다고 우길 수 있겠지만, 이젠 서해5도 전력 강화용이라고 강변할 수 있으니 기재부가 마냥 거부하진 못할겁니다(라고 기대합니다.)

    1년 전 이맘때에도 KFX가 2010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다가, 몇주만에 국가 항공정책에 포함되어 기상회생한 적 있죠. 이번에도 그럴 수 있길...
  • 식빵스러움 2011/02/11 01:28 #

    사실 작년예산심사중 연평도포격사건이 터져서 2011년예산으로 FX3차를 국회에서 실어주었으나. 기재부가 거부했습니다.

    높은곳에서 직접 승인을 받지않는한 불과 몇달사이에 기재부의 입장이 급선회할 가능성을 사실 좀 낮다고 봅니다.(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것은 중국/일본이 전투기사업에 속도를 내고있다는 상황변화만 있을뿐이니까요.)

    사실 기재부가 착수금 157억이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저게 지금시기에 예산으로 실려버리면 기재부가 잡아놓은 앞으로 5년간의 국방예산증가비율이 바뀔수 있을정도의 대규모 사업이라 그럴겁니다.....
  • kmx 2011/02/09 22:18 # 삭제 답글

    여담이지만 위의 동아일보 기자를 보니, 현재 2,300여대로 되어있는 탱크 보유수량을 줄이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나와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대전차유도무기, 공격헬기 등의 대체전력을 강화한다는 조건으로 탱크 및 장갑차를 2,000대 이하로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 편이 더 경제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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