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M-X 사업은 수순 장거리· 고고도 항공기 요격용인 노후된 나이키 무기체계의 후속전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03년 이전까지는 탄도탄 요격능력이 우수한 미국 신장비 획득을 추진하였으나, 국방예산 여건을 고려, 탄도탄 요격능력은 다소 미흡하나 항공기 대응능력이 우수한 독일의 중고 패트리엇트 장비를 획득 추진중에 있음.
□ 독일 잉여장비는 03년 이후 나이키 도태로 발생되고 있는 장거리 · 고고도 방공 공백을 시급하게 보완하기 위해 현재 공군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는 무기체계로서 항공기 요격은 물론 탄도탄 요격까지 한국의 어떠한 지형조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음.
□ 공군이 도입하려는 독일 잉여 패트리엇트 장비는 PAC-3, 형상 2로서 미국과 독일이 형상 3으로 개량하기 전 장비와 동일한 장비임.
□ 특히 전세계 보유물량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은 각각 60%와 50% 가량 형상 3으로 성능개량을 실시중에 있으며 잔여 물량은 독일이 한국에 제안한 형상 2로 지속 유지할 계획임.
□ 독일장비를 도입, 형상 3으로 성능개량할 경우 성능향상 및 장비개선은 물론 미국과 독일에서 형상 3의 장비를2028년까지 야전운용 예정이므로 향후 25년간 후속군수지원 보장등 장비유지에 문제가 없음을 05년 4월 미 레이시온사가 한국공군에 제시한 바가 있음.
□ 독일로부터 획득 예정인 유도탄은 항공기 전용탄인 DIGITAL 및 SOJC탄과 항공기와 탄도탄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ATM탄임.
□ ATM탄의 대탄도탄 명중률은 92년 9월 미 회계감사국의 국회보고서 공시발표에 의하면 걸프전시 55%로서 독일장비는 탄도탄 요격능력이 기 입증된 무기체계임.
출처-송영선국회의원의 패트리어트미사일에 대한 질의에대한 공군본부의 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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